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음악창작소 대관운영 지침

제정 2022. 11.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세종음악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의「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음악창작소 대관 규정」(이하 “대관 규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단은 대관 규정 제8조에 의거 대관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장과 재단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되 관련 분야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중에서 분야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재단 내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별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대관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대관의 심의를 위해 연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유를 적시한 서면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의 신청 건수가 경미하거나 승인 사유 및 경합 우선 순위가 명확하여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내부 행정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행정심사) ① 수시·상시대관 및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정기대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행정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심사는 신청된 대관을 담당 직원과 팀장이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보고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승인받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용승인 기준) 대관 심의 또는 심사시 사용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2.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관련 공연, 문화예술관련 사업 등의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최의 공연·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재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제6조(일정 경합 시 우선순위) 정기 대관시 대관 신청일이 중복되어 일정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전문 예술단체 또는 개인의 공연

2.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최의 공연·행사

3. 시민복리를 우선하는 공익적 공연·행사

4. 상기 경합순위가 동일한 경우 신청 접수순

제7조(사용승인 제한기준) 대관 심의 또는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 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또는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

4. 목적 시설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인 경우

5. 대관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기일 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의 정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대관 사용을 임의로 정지할 수 있다.

1. 공연장 기준 입장 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사고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2. 운영 인원의 부재로 출연자 이동 및 관객의 입출입 통제가 불가능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무대 장치 및 장비의 운영과 공연 소품 등의 사용에 있어 필수 안전수칙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이용·안전수칙의 안내 및 준수) ① 재단은 창작소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대관자에게 [별표1]의 대관시설이용수칙을 사전 안내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창작소의 안전한 이용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해 대관자에게  [별표2] 공연장 안전수칙을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과 대관자는 대관규정 제21조에 따른 스태프 회의시 [별표3] 세종음악창작소 공연장 스태프 회의 확인서의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상호 날인하여 공연 종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원활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대관자에게 상기 이용·안전 수칙의 안내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대관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일) 본 지침은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